법령 헌법 제1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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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헌법 제1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세종 1 동양종합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한강현 2 길진오 1 황찬욱 1 한양석 1 황상현 1 강해룡 1 황의인 1 신영무 1 김성기 1 전흔자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2.10.19 선고 2021누74985 판결
 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9년

2016년

3. 청주지방법원 2016.11.24 선고 2016구합10058 판결
 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헌법

2015년

4. 제주지방법원 2015.10.14 선고 2014구합5396 판결
 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자경농민 아님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5.05.01 선고 2014구합22038 판결
  관계기업에서 지배종속관계는 종속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발생하며, 주식을 취득한 다음해부터 관계기업이 성립함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8두2019 판결
  [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4도6846 판결
  [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][공2006.4.15.(248),694]
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
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헌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두7265 판결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7.15.(134),1526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2누2387 판결
  [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05]
  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
  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